경기 고양시의회 파행 등의 이유로 준예산 사태를 겪었던 고양시의 2023년도 본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확정됐지만 시는 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
예산안을 심사한 시의회는 민선 8기 역점 사업 예산과 각 부서 업무추진비의 90%를 삭감하면서도 시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와 시의원 국외 연수 출장비 등은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설 연휴가 시작된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의회가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부활시켜 예결위를 통과하고 시의 핵심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며 “고양시의 손발을 묶어버리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은 올해 한 해 동안 마비될 것으로 보인다. 온갖 억지와 꼼수를 동원한 ‘막장’ 예산심사나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시에 따르면 당초 삭감으로 1700여만원이었던 시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1억7000만원으로, 전액 감액됐던 국외 연수 출장비 등은 3억2000여만원으로 증액돼 본예산을 통과했다.
그동안 시의회는 지난해 말 2023년도 예산을 의결하지 않아 법정 처리기한을 넘겼고, 지난 6일 제270회 임시회를 개의해 뒤늦은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지만 당초 시가 요구했던 예산은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치면서 대폭 삭감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예결위 의결을 앞두고 민주당(시의원) 측이 증액 요구한 주민자치회 운영지원비 등 18건 중 일부를 수용하는 대신, 삭감예산 중 공약 이행과 민생에 직결되는 일부 사업을 반영하는 쪽으로 시의회와 논의를 시도했다”면서 “그러나 민주당 측은 이를 전면 거부하고 수적 우위를 앞세워 역점사업 및 업무추진비 예산 대부분을 삭감했다. 시민을 위하는 척 위선적인 태도를 보여 온 시의회가 몰염치한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엄성은 예결위원장은 “무원칙의 기준으로 이뤄진 막무가내식 예산삭감에는 동참할 수 없고, 이번 사태의 책임은 민주당의 폭력적인 행태에 있다”고 강조하며 지난 20일 위원장직을 사임했다. 이후 새로운 예결위원장이 선임돼 2023년도 예산안은 확정됐다.
예결위 조정안을 살펴보면 당초 예산안에서 110억원 가량을 삭감했다. 이 중 민선 8기 핵심 사업이 다수 포함됐고, 삭감된 예산 308건 중 67.5%(208건)가 업무추진비다.
‘시 경계 조정을 통한 은평 자원순환센터 문제 해결’ ‘복지재단을 통한 합리적 복지 서비스 고도화’ 등 사업 예산 대부분이 삭감됐고, 업무추진비는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 지원’ ‘시책과 지역 홍보’ ‘경제자유구역 선정 등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업무’에 사용되는 예산 등이 삭감됐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의 이 같은 결정은 집행부의 사업추진 의지를 꺾고, 의회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몽니를 부리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예산안 심사가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함이 아닌, 단지 시 직원들을 골탕 먹이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되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삭감예산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로 인한 피해가 오롯이 시민에게 돌아갈 것을 우려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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