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예술인 복지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담은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이 처음으로 발표됐다. 예술활동 증명 절차 간소화, 예술인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 공급, 예술인 권리위원회 구성 등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올해 역대 정부 최초로 만들어진 예술인 복지 5개년 계획으로 4개 전략과 13개 세부 과제를 담았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예술인들의 복지정책 대상자 확인 제도인 예술활동 증명 절차가 간소화된다. 우선 증명 유효기간을 3년·5년에서 5년으로 단일화하고, 20년 이상 예술활동 증명 유지 예술인에 대해서는 재신청을 면제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예술인이 매번 활동 실적을 증명하는 ‘제한적 증명’ 방식에서 본인 경력을 직접 관리하는 ‘열린 확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예술활동 확인 제도 도입 단계별 이행안’을 제시했다.
예술인복지법의 ‘예술인’ 정의도 개정해 복지정책 대상을 명확히 한다. 예술인 복지정책 전담 기관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 현장과 사회보장제도 간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 역량을 높인다.
고용보험 가입률 27.6%, 산재보험 가입률 28.5%에 불과한 예술인의 낮은 사회보험 가입률을 올리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 홍보와 상담을 지속하고, 현재 임의가입 방식인 예술인 산재보험의 대안 마련에 착수한다.
예술인 권리 보장도 강화한다. 지난해 9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달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반기에 신고 상담과 조사 등을 위한 권리보장 지원센터를 개소한다.
올해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은 지난해 대비 2000명이 늘어난 총 2만3000명(660억원)을 지원한다. 또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예술인 특화공간을 갖춘 예술인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을 내년까지 260호 공급해 예술인의 주거를 지원한다.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은 올해 1300명으로 확대하고,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예술인 대상 저금리 금융서비스(180억원)도 지속한다.
이번 5개년 계획은 2020년 기초연구, 2021년 민관합동 분과위원회를 통한 계획 수립 연구와 30여 차례의 예술 현장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예술인 복지정책이 복지-창작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사회적 투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예술인 창작 활동 안전망으로 작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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