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오영훈 지사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추진을 본격화한다. 연내 주민투표에 부칠 최종 개편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오는 12월 20일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하는 이번 용역은 고도의 자치권과 주민자치의 조화를 위한 제주형 행정체제 모델을 찾는 데 있다.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행정체제가 단층화된 이후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할 새로운 행정체제를 모색하는 것이다.
도는 다음달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오는 4월까지 특별자치도 성과 분석과 도민 인식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도민참여단을 구성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숙의토론도 진행할 예정이다.
8월까지 행정체제 모형안과 구역 설정안을 마련하고, 9월에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을 제시한다. 이어 늦어도 11월까지 도입안에 대한 최종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도민참여단 의견 수렴을 거쳐 주민투표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며 기존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1도 4개 시·군 체제를 1도·2행정시 체제로 개편했다. 행정시는 법인격이 없는 조직으로 시장을 제주도지사가 임명한다.
이에 따라 행정체제 개편안 모색 과정에선 행정시 법인격 부여, 시장 직선제, 기초의회 도입, 적정 기초자치단체 개수 등의 문제가 두루 논의될 전망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특별도 출범 후 도지사 권한 집중과 행정시의 권한 약화, 풀뿌리 민주주의 퇴행 등의 문제점이 부각돼 그동안 행정체제 개편 요구가 지속됐다”며 “행정체제개편위원회와 함께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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