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구 군 공항 동시 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속도를 낸다. 정치권과 정부, 지자체가 처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는다.
광주시는 “오는 27일 ‘광주 군 공항 특별법’과 ‘대구·경북(TK) 통합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정부·지자체’ 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린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의 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설 명절 이후 지역구 국회의원, 지자체 단체장이 함께 모여 두 도시 군 공항 이전의 물꼬를 터보자“고 제안한 데 따른 간담회다.
그동안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따로 만난 적은 있지만 광주와 대구 등 이해관계가 얽힌 광역단체장까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최초다. 더구나 첨예한 현안인 두 도시의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을 여당 원내대표가 앞장서면서 정부의 결단을 끌어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간담회에는 국회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뿐 아니라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서는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지난해 11월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특별법과 국민의 힘 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해 상임위에 계류 중인 특별법을 국회에서 동시 통과시키는 방안 등을 사전에 조율하고 상호 협력 의지를 다지게 된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또 다른 법안이 19일 발의됐다. 군 공항이 들어선 광주 광산구를 지역구로 둔 이용빈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같은 당 정책위위의장 등 21명이 서명에 참여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광주와 대구가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군 공항 이전사업을 ‘신공항 건설’을 위한 1개의 특별법으로 묶고 국방부가 아닌 ‘국가’로 사업 주체를 격상시키자는 게 골자다. 군 공항 이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이전사업 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광주시와 가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광주·대구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동시 제정을 직접 거론한 바 있어 이 대표의 의중이 실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은 2014년부터 추진돼 우여곡절 끝에 국방부에서 ‘적정’ 통보를 받았으나 예비이전 후보지로 거론 중인 전남지역 지자체의 거센 반발로 그동안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마저 열지 못하는 등 10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영광, 함평 2개 지자체가 군 공항 이전의 실익을 따져볼 수 있다고 종전의 강경한 반대 입장에서 돌아서 주민 설명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분위기가 크게 달라진 상황이다.
만일 국회에서 2개의 특별법 또는 이를 묶은 단일 특별법이 법안심사를 거쳐 통과되면 두 도시광주·대구 군 공항 이전은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가 10년 넘게 우의를 다져온 ‘달빛동맹’의 가장 큰 성과물로 남게 된다.
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고도·개발 제한으로 도시발전에 어려움을 겪는 광주·대구 두 도시는 전투기 이·착륙과 훈련에 따른 소음으로 많은 주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달빛동맹을 견고히 하는 차원에서 사실상 쌍둥이인 두 특별법안을 한데 묶어 제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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