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가 ‘빌라왕’ 같은 조직적 전세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대검찰청·경찰청·국토부는 18일 대검 청사에서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열었다.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에 이어 빌라왕 사건 등 대규모·조직적 범행이 드러나면서 범정부적 협력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검사장),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참석자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전세사기는 청년과 서민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노린 범죄”라며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므로 특단의 각오로 엄정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세 기관은 전세 사기가 빈발하는 수도권 지역(서울·인천·수원)과 대전·대구·부산·광주 총 7곳에 핫라인을 구축해 사건 초기부터 신속한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전세사기 전담검사가 경찰의 구속의견서를 사전 검토하고, 경찰 주요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참여해 의견을 강력 개진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실질적 피해규모와 회복 여부 등을 양형자료로 적극 반영하고, 피해자가 많을 때는 경합범 가중에 따라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공판 과정에서도 세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 진행해왔던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에 경찰과 국토부뿐 아니라 검찰도 참여해 조직적 범행을 밝히는데 협력할 계획이다.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은 “전세 사기는 특성상 피해자의 대부분이 서민과 청년이고,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평생 모은 재산과 주거지를 잃게 된다”며 “대규모 조직적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기관간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도 “깡통 전세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앞선 6개월 간의 단속 성과를 분석하고 특별 단속을 이어가는 한편 검찰·국토부와 적극적 협력을 통해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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