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징용 문제 배상 해법과 관련, 외교부 당국자가 16일 “일본 측에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으며 이 조치에는 사과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배상 해법안을 발표하기 위해선 미쓰비시, 일본제철 등 전범기업의 사과와 기여가 필요하다는 의미여서 해법 공식 발표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국장은 이날 오전 도쿄 외무성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국장급 협의를 실시했다. 외교부는 “서 국장이 지난 12일 개최한 강제징용 해법 관련 공개토론회 등 국내적 분위기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사과(라는) 호응 조치가 있어야 (일본과) 협의한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12일 공개토론회에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방안을 제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배상 해법안 발표 시기에 대해서도 “일본과 속도감 있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지만 양국 간 인식차가 있어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정상회담도, 해법안 발표 시기도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나오고 나서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피고 기업에 배상금 반환을 사후 요구하는 ‘구상권 포기’를 희망한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중요한 것은 (일본의) 호응 조치가 나오고 그걸 토대로 원고 분들을 한 분 한 분 설득하는 것”이라며 “구상권 얘기는 지금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일본에선 배상 해법안이 ‘한일 위안부 합의’처럼 파기되는 일을 우려해 ‘구상권 포기’를 거론하는 목소리가 있다.
한편 이날 일본 지식인 94명은 징용 배상금을 일본 피고 기업이 아닌 한국 재단이 지급하는 한국 정부의 방안에 대해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해결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피고 기업이 사죄하지 않고 한 푼의 배상금도 내지 않는 것은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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