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16일 또다시 충돌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한 뒤 제2법안소위로 돌려 보낸 것이 발단이 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합법적 방법으로 법사위를 패스해 본회의 상정 절차를 밟고 있는데, 법사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은 국회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사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을 위원장이 직권으로 상정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왜 지금 와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토론하자는 지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특정법안 심사가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됐을 때, 여야 합의가 없어도 해당 상임위의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국회법 조항을 활용한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기권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 11명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정족수를 채웠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꼼수’를 부려 양곡관리법을 처리했다”면서 절차상·내용상 문제가 많다는 입장이다.
조수진 의원은 “상임위를 통과할 때 절차상에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며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기 위한 꼼수 처리를 위해서 ‘무늬만 무소속’을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쌀값 안정화를 목표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쌀 생산량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에서 퇴장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김 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은 다수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제2법안소위에 직권으로 회부하는 폭거를 자행했다”며 “검찰 독재로도 성이 차지 않는지 위원장 독재까지 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승은 박성영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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