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과 주변 3개 시‧군이 기능적으로 협력하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논의가 신항만 관할권 다툼에 휩싸여 초기부터 터덕대고 있다. 공감대를 형성해 올해 안에 규약안을 마련하고 내년 중 출범시키겠다는 전북도의 계획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16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12일 군산지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전북도의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설명회’가 군산시의회의 거부로 무산됐다.
군산시의회는 “전북도가 김제시만 옹호하고 있다. 도는 새만금 신항만이 군산 관할이라는 것을 명백히 한 뒤에 새만금 특별지자체를 추진하라”고 주장하며 설명회를 거부했다. 시의회는 나아가 ‘새만금 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 해결 촉구’ 결의안까지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앞서 전북도는 새만금 인근 시‧군 의회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김제시의회에 이어 지난 10일 부안군의회에서 설명회를 가졌다.
하지만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권을 둘러싸고 김제시의회와 군산시의회가 의견을 달리하며 마찰을 빚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군산시의회는 행정구역을 먼저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갈등의 핵심인 신항만의 경우 120여 년 간 군산시가 예산을 투입해 관리하고 있으며, 군산시 자치 권한이 있는 비안도와 무녀도 사이에 있어 당연히 군산시 관할이라는 논리다.
반면 김제시의회는 ‘선 관할권 후 행정구역’을 주장하고 있다. 새만금 동서도로와 외측 신항만 관할권을 김제시로 인정하고 이후 행정구역을 논의하자는 의견이다.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이 김제로 결정된 만큼 방조제 외측에 있는 신항만 또한 김제시에 귀속돼야 한다는 논리다.
이 같은 상황에 전북도는 난감해 하고 있다. 새만금지역에 대한 관할권은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들 관할권에 대한 조정은 다음 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부안군의회는 특별지자체 설치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모두 특별지자체 설치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조만간 순조롭게 진행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새만금 특별지자체 추진은 해당 시·군과 지방의회의 이해와 지지 없이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별지자체 제도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함께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고 일정한 범위 안에서 자치권을 가지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 지역공약중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지자체 간 협의로 규약을 정하고 지방의회의 의결,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 설치, 구성할 수 있다. 과세권은 없지만,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에 필요한 재원도 마련할 수 있다. 현재의 3개 기초자치단체는 그대로 유지되는 형태로 구성된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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