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주역인 경남 방위산업의 ‘방산부품연구원’ 설립과 방산 수출 지원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 등 여러 정책현안이 정부 차원에서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열린 ‘2022방산수출 전략회의’에서 건의한 경남 방위산업의 정책현안이 정부 차원에서 반영돼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전략회의에서 도는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방산부품연구원’ 설립과 방산 수출 지원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 국방과학기술료 감면, 방위사업 계약 별도 법률 제정 등을 건의했다.
도가 건의한 ‘방산부품연구원’ 설립과 관련해 지난해 국회에서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설립 타당성 용역 예산 국비가 확보되면서 정부 차원의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또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가안보실 2차장실 산하 ‘방산수출 기획팀’이 조만간 신설될 예정으로 K-방산 수출을 적극 지원하게 될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설치 될 예정이다.
국방과학기술료 감면과 관련해서 정부는 수출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누적 기술료 징수 한도 하향, 기본기술료 한도액 신설, 경상기술료 감면 등 징수 규정을 정비 했다.
국방과학기술료는 방산업체가 수출에 성공하면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산출한 기술을 활용한 대가로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따라 징수하며 기본기술료와 경상기술료로 구분된다.
우선 누적 기술료 징수 한도가 기존 정부 투자 개발비의 100%에서 70%로 하향됐으며 기본기술료는 정부투자 연구개발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관련 조항이 신설됐고 경상기술료는 2024년까지 기존 대비 50% 감면된다.
이 외 방위사업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한 방위사업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법률안도 지체상금, 계약의 변경,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안 제정이 추진 중이다.
류명현 도 산업통상국장은 “이는 방산 관련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뤄낸 성과로 방위산업의 첨단산업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남이 K-방산의 주역으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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