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은 13일 이태원 참사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 서울시장을 무혐의 처분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최종 수사결과에 대해 “명백한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등 야당 3당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꼬리자르기식 특수본 수사결과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제 특검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수본은 용산을 관할하는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소방서장 등 일선의 공직자에게만 그 책임을 묻고 실질적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 오세훈 시장, 윤희근 청장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뻔뻔한 주장만 되풀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159명이 희생된 초유의 사회적 참사의 원인을 용산이라는 작은 지역 내의 문제로만 국한한 것”이라며 “또 특수본은 행안부와 서울시에 대해서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부여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워 면죄부를 줬다. 이같은 ‘꼬리자르기식’ 수사결과는 초기부터 예상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수본은 법리를 검토한다며 미적대다가 이 장관과 오 시장에 대해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고, 집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한 번 하지 않았다”며 “74일이라는 수사 기간 특수본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특수본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견되었던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 장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장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문제가 밝혀졌다. 이 장관의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명확하다”며 “국회에서 추천한 특별검사를 통해 객관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가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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