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면서 “야당 말살 책동을 그만두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회담을 재차 요구했다. 이 대표는 또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통령선거 결선투표 도입’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개헌안도 다시 꺼냈다.
이 대표는 검찰 소환 조사 이틀 만인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 안보 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코리아 리스크’가 전면화되고 있다”고 윤석열정부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그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 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면서 “‘이중 플레이’로 국민을 기만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고,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에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는 없다”면서도 “다만,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이 대표는 헌법 개정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다행히 올해는 선거가 없으므로 개헌을 논의하기에 적기”라면서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올해로 ‘87년 헌법체제’가 36년째를 맞는다”면서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내각 쇄신과 관련해서는 “참사 내각이라는 지탄을 받는 총리와 각 부처 인사들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대응을 묻자 “지금은 검찰 그 자체가 권력이 되면서 수사·기소권을 남용하고,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활용해 검찰의 체포·구속 시도에 불응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또 윤 대통령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대통령제는 소선거구제와 친하고, 중대선거구제는 내각제와 친한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중대선거구제만이 유일한 방안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최승욱 이동환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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