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사태 예측정보를 48시간 전에 제공받을 수 있고 목재수확 가능 면적은 최대 50㏊에서 30㏊로 조정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올해 ‘선진국형 산림경영 관리를 통한 산림르네상스 시대 창출’이라는 비전 아래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5대 중점과제는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 대비, 목재이용 증진과 임가소득 향상 등 경제임업 육성,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 활성화를 통한 사회임업 확대, 생물다양성과 탄소중립 중심의 환경임업 활성화, 국토녹화 기술을 공유하는 국제협력 전개 등이다.
우선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1%인 3200만t을 산림에서 충당하도록 2030년까지 11조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산림경영을 확대하고 산림재난을 줄여 2390만t, 자투리 공간에 도시숲 등 녹지공간을 조성해 10만t을, 국산목재 이용 확대를 통해 150만t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급경사지(행안부), 도로 비탈면(국토부) 등 관리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산사태 예측정보는 기존의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까지 확대해 제공한다.
6월 11일부터는 목재수확 가능 면적을 최대 50㏊에서 30㏊로 조정하는 새로운 목재수확 제도를 시행한다. 같은 날 임업경영 산림에 체험·숙박 등의 시설설치를 허용하는 ‘숲경영체험림’도 도입될 예정이다.
울진과 태안 안면도를 잇는 동서트레일 849㎞ 중 316㎞을 조성하고, 2031년 개원을 목표로 난·아열대 산림식물 보전을 위한 ‘난대수목원’을 조성한다.
임업인의 산림경영과 국민의 산림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도 개선된다.
임업직불제 지급요건은 농업 수준으로 개선하는 한편 재산권을 제한받는 사유림 산림보호구역 산주에게는 보상을 주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을 추진한다.
여기에 대형화되는 산림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고,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임업진흥법’을 ‘사유림경영법’으로 전면 개편한다.
탄소배출권 확보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국가도 확대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올해를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며 “국토녹화 50주년 성과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