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북한 인권 문제는 단순한 인권 수호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강력한 심리적 요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와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 실상을 우리 국민과 해외에 제대로 알려야 한다. 그래야 북한의 도발이 강화됐을 때 왜 우리나라를 지켜야 하는지 알게 되고 남북 간 유사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명분 없이는 군사적 우위라는 것도 유지가 어렵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평화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가짜 평화”라며 “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는 역사상 사라졌고,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는 국가들은 자신들의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인류 사회에 이바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결코 침략 전쟁을 하지 않는다”면서도 “우리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군 장병들의 확고한 정신적 대비태세와 실전적 훈련만이 강한 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군에서 교육과 훈련은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작전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훈련이란 실효적인 전쟁을 대비하는 연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확장 억제와 미 핵 자산의 운용에 있어 공동기획과 공동실행을 통한 긴밀한 협력은 미국이 우리 안보를 지켜주는 개념이 아니다. 서로 간의 안보 이익에 있어 이해관계가 일치하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또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는 “전 외교부 해외 공관을 우리 경제 외교, 수출의 거점기지로 만들겠다고 했다. 외교부의 해외 공관은 외교부의 지부라기보다 대한민국 정부의 지부”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수출 상대국을 상대해주지 않으면 기업이 혼자 나가서 일하기 쉽지 않다”며 “정부도 기업의 한 전략 부서라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제대로 도울 수 있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한 것과 관련해선 “외교 문제도 경제 통상 문제도 아니다. 그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만약 전염병이 창궐한다면 우리나라 국민의 보건이 무너질 뿐 아니라 양국 간 경제 통상도 있을 수 없고 우리의 안보까지 흔들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입국 문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것”이라며 “외교부가 양국이 불편한 관계를 지속할 이유가 전혀 없도록 중국 측에 설명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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