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윗선 겨눈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부)의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름을 차례로 말했다.
이들 단체는 특수본의 이태원 참사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이틀 앞둔 11일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 대비에 미흡했고 참사 발생 대응에도 부실했던 행안부, 서울시, 경찰청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곳은 특수본이 있는 곳이다.
이들 단체는 언급한 기관들에 대해 “재난 관련 보고를 받고 지휘·감독해야 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는지 여전히 의문”이라며 “검찰에서 전날 바로 (경찰청 등 10곳을) 압수수색한 것은 특수본 수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 윤 청장, 오 시장의 이름을 나열한 뒤 책임자를 소환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오세훈 수사하라’ ‘참사 대비 못한 서울시를 수사하라’ ‘진짜 책임자 수사하라’ ‘이상민 수사하라’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나왔다. 특히 참사 예견 가능성이 없어 행안부나 서울시 등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특수본 발표를 집중 비판했다. 참사 전부터 핼러윈 기간 다중운집에 대한 우려 관련 보고와 2005년 상주 운동장 압사 사고 등 유사한 재난 사례를 사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게 유가족 측의 주장이다.
윤 청장에 대해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미흡한 부분을 시정할 의무가 있었다”고 질타했다.
경찰을 향한 비판도 쏟아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이창민 변호사는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법리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검찰이 보완 수사하는 것은 경찰 입장에서는 창피한 일”이라며 “경찰 논리에 따르면 포괄적인 지휘권이 있는 윗선들은 항상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보고를 받고서도 국회 국정조사에서 위증했다“며 이와 관련한 국회의 고발과 수사를 요구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는 ”특수본은 유가족들의 의견을 단 한 차례도 묻지 않고 설명도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수사 결과가 꼬리 자르기 식에 머문다면 특수본 역시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하는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수본은 오는 13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출범 74일 만에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주요 피의자 10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행안부와 서울시 등 유족들이 주장하는 ‘윗선’에 대한 법적 책임은 더 묻지 않은 채 수사가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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