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조상 땅 찾기 서비스’ 등 지난해 도 전체 면적(1만199.54㎢)의 약 3.6배인 3만7155㎢ 규모의 토지정보를 도민과 공공기관 등에 제공해 재산권 보호에 기여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체적인 토지정보 제공으로는 본인 또는 상속인으로 대상으로 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12만2000건 신청·17만 필지(155㎢), 체납세 징수와 소송·수사 등 정책 자료가 필요한 공공기관에는 8000건 신청·5900만 필지(3만7000㎢) 등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대상자가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해 상속인이 조상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국 토지 소유현황을 전산 조회로 찾아주는 무료 행정서비스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은 찾고자 하는 토지 소재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조회가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고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 관련 문의해 부서 방문을 하면 자세한 설명과 함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행정서비스 요구 증가와 직접 방문에 따른 민원 불편 해결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조상 땅 찾기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K-Geo플랫폼, 국가공간정보포털,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서비스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 찾기 서비스다. 신청 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조회대상자(조상)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대한 도민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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