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울산시, 경남도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부산시는 지난 9일 부산시청에서 3개 시도의 담당 국장과 연구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발제한구역 사무 제도개선 2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3개 시도는 ‘개발제한구역 사무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시도 해제 권한 확대’ ‘해제 총량 확대’ ‘해제 기준 완화’(환경평가 등급도 등) ‘행위 제한 완화’ 등에 관한 연구다. 연구는 각 시도 연구원과 연계해 진행한다.
부·울·경은 다음 달 그린벨트 사무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부·울·경 단체장은 지난달 19일 부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부·울·경 지역발전 협력 회의에서 그린벨트 사무 지방 이관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이어 같은달 29일에는 3개 시도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실무회의를 열었다.
송경주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국토부의 그린벨트 사무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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