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조건만남으로 남성을 유인해 강도짓을 벌이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서전교)는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7)에 대해 9일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소년범의 경우 징역형을 장기와 단기로 나눠 교화 정도에 따라 단기만 복역하고 나올 수도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군(17)에 대해서는 장기 6년, 단기 4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C군(17)에게는 장기 5년 6월, 단기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6명은 지난해 7월, 나이와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들은 지난해 1월~3월 조건 만남에 나선 5명의 남성을 폭행하고 약 1000만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고등학교 친구 사이인 이들은 또래 친구 및 후배들과 범행을 계획하고 13세 여자 후배(당시 초등학생)를 앞세워 성매수남을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 남성이 모텔로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 “여동생에게 무슨 짓이냐”며 위협하고 폭력을 휘둘렀다.
돈을 주지 않으려는 남성에게 뜨거운 물을 부었고, 범행에 끌어들인 여자 후배를 성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초기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으나 석방된 뒤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여러 죄명으로 공소가 제기됐고 범행 수법이나 내용이 대담하고 잔혹하다”며 “범행 당시 16세의 소년들이 벌인 일이라고 믿기 어렵고, 성매매를 강요당한 13세 피해 여성에게 한 범행은 참담하기까지 하다”고 밝혔다.
또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석방됐음에도 후회나 반성 없이 범행을 이어갔고, 범행 당시나 지금도 소년이지만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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