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8일 고등교육 분야 규제를 혁신하고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개혁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대학과 지역이 선순환 발전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 체계’(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를 구축할 방침이다.
양금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학과 신설, 정원 조정, 학사 운영, 재산 처분, 평가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실 위험이 크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구조개선과 퇴로 마련을 위해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올해 안에 제정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또 폐교, 유휴 학교 부지에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설치해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양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도서관·수영장·국공립어린이집·주차장 등 복합시설을 대폭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특별교부금 지원, 사업절차 간소화 등 내용을 담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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