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와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이 오는 12일 정부 주도로 열리는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한다고 6일 밝혔다.
시민단체와 법률대리인단 등은 전날 공개토론회 참석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토론회에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언 대표와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피해자 측은 외교부로부터 토론회 참석을 요청받았지만, 참석 여부를 놓고 고심해 왔다. 정부가 마련 중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안에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공익법인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이 주체가 돼 한국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재단이 변제 주체가 되더라도 일본의 피고 기업이 기부금 조성에 참여해야 하며 일본 측의 사과 또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앞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에는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외교부가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한 항의 표시였다.
이국언 대표는 회의 참석을 결정한 것에 대해 “국민, 언론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정부의 현재 기조와 이 문제에 대한 인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허점이나 잘못을 지적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외교부와 한일의원연맹이 공동주최하는 공개토론회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토론회에서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그간 한·일 외교 당국 간 교섭 내용을 설명한다.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 이사장이 발제를 맡을 예정이다. 이어 참석자들의 토론이 진행된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사실상 마지막 국내 의견수렴 절차로 보고, 이후 해법안을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 대표도 “윤석열 정부는 (해법안을) 정해두고 있고 마지막 통과의례로 가는 것 같은데 토론회가 요식 행위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서지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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