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5일 환경부에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보완서를 제출하면서 정부 부처간 2공항 협의를 재개하자 제주도가 긴급 성명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
도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국토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재개에 따른 입장문’에서 “제주도는 여러 차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연구용역’ 결과 공개를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반려사유별 주요 보완 내용만 공개했다”며 “공개된 내용은 도민사회에 논란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도는 “국토부가 제주도와 사전협의없이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원활한 사업 추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연구용역 결과 전체 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해 말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제주 핵배치 요충지 등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과 국토부가 당정 차원에서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제주 제2공항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 수립 시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주 제2공항 사업시행자인 국토부는 2019년 9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환경부는 여러 차례 보완 요구를 거쳐 2021년 7월 중요사항 누락과 보완내용의 미흡을 사유로 반려 의견을 회신했다.
이에 국토부는 같은 해 12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에 착수해 환경부의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가능성을 검토해왔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현지 추가조사를 통해 환경부의 반려 사유를 상당 부분 보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세부 자료와 보완가능성 검토용역 결과 보고서는 정부 부처간 협의가 끝난 후 공개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2015년 국토부는 제주국제공항의 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온평리 일원에 495만㎡ 규모의 신공항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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