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 1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도 지난해 월 최대 14만원에서 올해 30만원까지 증가했다. 병장 월급이 최대 130만원까지 오르는 셈이다.
병무청과 국방부는 올해 달라지는 병무·국방 분야 주요 업무를 5일 공개했다. 우선 지난해 67만6100원이었던 현역 병장 월급은 올 1월부터 100만원으로 47.9% 증액됐다. 병장 기준 월급은 2024년 125만원, 2025년 150만원으로 더 인상될 예정이다. 내일준비지원금 월 최대 액수도 같은 기간 40만원, 55만원 수준으로 증가한다.
올해부터 이병은 60만원, 일병은 68만원, 상병은 80만원을 월급으로 받는다. 상병과 일병·이병의 월급 인상률은 각각 31.1%와 23.2%, 17.6%다. 계급별 봉급은 숙련도,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계급이 상향될수록 인상금액이 커지도록 책정했다는 게 국방부 측의 설명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가 18개월 복무를 마치고 만기 전역하면 총 1289만7000원을 가져갈 수 있게 된다. 납입 원금, 은행 기본 이자, 이자 지원금에다가 원리금의 71%에 달하는 매칭 지원금을 더한 값이다. 인상된 지원금은 이달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또 누구나 육군 조리병에 지원해 입영 후 군에서 전문 교육을 받고 복무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조리 분야 전공자나 자격·면허 취득자만 조리병에 지원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관심과 취미만 있다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병무청은 “개인의 적성과 군 특기를 연계해 복무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병역이행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초중고 교사뿐 아니라 유치원 교사도 희망 시 현역병 입영 일자를 학기 이후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까지 병무청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은 초중고 교사만 학기 중 입영 일자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입영 일자 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를 중심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예비군은 대학(원) 휴학 중이더라도 계절학기를 수강하면 동원훈련 소집을 연기할 수 있게 돼 학습권 보장 폭이 넓어졌다. 기존에는 휴학생이 계절학기를 이유로는 소집을 연기할 수 없었다.
국방부는 또 월 10만원까지만 지원하던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는 올해부터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이 외에 병역 이행자의 입영 등을 위한 교통비 지급 기준을 기존 시외버스 운임 단가 기준에서 연료비와 통행료를 포함한 자동차 이용 기준으로 변경해 인상한다.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 대상은 순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 입영 후 군부대에서 하는 신체검사 과정에서 귀가 판정을 받아 돌아가야 하는 경우 발생하던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병역판정검사 병리검사 항목은 기존 28개에 알부민, HDL 콜레스테롤 검사 등 2개 항목을 추가해 검사 정확성을 높이고 청년 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했다. 신체 등급 4급 보충역 중 현역 복무를 선택한 사람도 희망 시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으로 선발될 수 있다. 기존에는 현역병 복무만 가능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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