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비하 발언과 성희롱 발언을 일삼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 정직 처분을 받은 공공기관 소속 간부의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부(장수영 부장판사)는 50대 A씨가 원주 혁신도시 B공사를 상대로 낸 정직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B공사의 동남아 국외지사 간부인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이뤄진 고충 사건 신고 37건 중 16건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고충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2021년 3월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의견진술 기회 등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설령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중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한 16건의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사 사람들 자녀 고 1·2 때 교육하려고 지사도 몇 번씩 나오고, 한국 아줌마들 대단해. 이제 부메랑으로 벌받는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여성 직원이 직장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표현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현지 직원 송별회 당시 “음식이 나올 때까지 우리를 즐겁게 해달라. 노래나 춤을 추든지 나가 죽든지”라고 발언한 것과 코로나19로 정부의 영업 재개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모든 직원을 출근시킨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했다.
이외에 A씨는 업무 협의를 위한 점심 자리에서 외부 업무 관계자에게 “시아버님이 첩이 있을지도 모른다. 남편도 바람피울지 모르니 잘 관리하라”고 언급했고, 재판부는 이 또한 성희롱으로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현지 법령을 위반해 업무를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을 과도하게 질책하거나 성차별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했다”면서 “정직 2개월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가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1심 선고 후 A씨가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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