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언급과 관련해 “이제는 대통령이 그 정도의 발언은 해야 한다고 본다”며 적절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태 의원은 5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폐기 검토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서는 결국 4·27 판문점 선언의 부속 합의서”라는 사실을 짚으며 “북한이 (전제되는) 4·27 판문점 선언의 핵심인 ‘비핵화’를 지키지 않아 9·19 군사합의서도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화됐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9·19 군사합의는 결국 남북 간에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완충지대”라며 “쌍방이 합의를 존중할 때 평화 관리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년간 북한이 수시로 군사합의를 깼다며 “현시점에서 우리 쪽 군 통수권자가 북한의 이런 도발 행위가 지속된다면 우리도 기필코 여기에 더는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걸 당당히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북한이 명명백백히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있고, 도발을 계속하는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걸 명백히 북한에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태 의원은 ‘북한이 또 도발할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는 “당연히 또 한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 70년간 남북 간에 좋은 합의서가 많이 채택됐다”면서도 “합의서가 채택될 때에는 기대감이 컸지만, 뒤돌아보면 북한이 다 깨버렸다”고 했다. 태 의원은 “그래서 이번 9·19 군사합의도 북한이 지키리라는 담보는 없다”고 밝혔다.
박성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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