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가 고시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이란 단어가 빠진 것을 강력 성토했다. 다음 주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을 앞두고 호남 중심의 ‘안방 민심’을 다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용어 삭제를 두고 “결코 용납 못할 일”이라며 “정부는 5·18 지우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5월 정신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고 말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역사를 부정하는 정권은 혹독한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이 생략된 것은 문재인정부 때 내린 결정인데 민주당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문재인정부 때 개발을 시작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간략화 기조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이 포함되지 못한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는 역사와 관련해 어떤 편향과 왜곡도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과서 개발 단계에서 ‘5·18민주화운동’이 서술되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문재인정부 때인) 2021년 12월 구성된 역사과 교육과정 정책 연구진도 교육부에 낸 시안에서 5·18을 뺐다”며 “교육과정 고시 뒤 문제 삼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또 “교과서 집필 가이드라인인 편찬 준거를 개발 중인데 5·18을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또 문재인정부 탓이냐”며 재반박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만 빠졌지, 6월 항쟁이나 4·19혁명 관련 내용은 담겼다”며 “최종적으로 개정안 내용을 조율한 것은 현 정권의 교육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 58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5·18민주화운동 삭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규탄했다.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에는 당대표의 검찰 조사를 앞두고 흔들릴 수 있는 당심을 다잡으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정부의 5·18 지우기 시도’를 향한 규탄은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뜻을 함께할 수 있는 이슈”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방탄 정당’ 프레임을 반박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이 ‘민주당의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가 이 대표 방탄 국회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하자 “제가 소환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뭘 방탄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관련해 “침대축구식 몽니를 부린 여당 때문에 시간을 많이 허비했다”며 “여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이 장관을 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며 “성역 없는 수사와 엄벌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 장관이 끝내 경질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저희는 해임건의안을 통해 반강제적인 방식을 이미 얘기했다”며 “이게 되지 않으면 국민의 뜻, 유족의 요구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안규영 박민지 기자,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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