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수 경기 김포시장이 중앙정부와 협의 등 활발한 활동을 진행한 결과 김포시의 보통교부세가 대폭 증가됐다.
김포시는 지난해 1504억원이었던 보통교부세를 올해 224억원(14.9%) 증가한 1728억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의 재정적 균형을 위해 지자체별 재정부족액을 산정한 뒤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부하는 재원이다. 지자체들이 지방세수만으로는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해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할 목적으로 지원한다.
시는 2023년도 예산수립 과정에서 지방교부세를 전년도 수준으로 추계해 1380억원으로 편성했으나 추경을 통해 보통교부세 증가분을 포함한 520억원을 추가 편성할 예정이다.
시 보통교부세 증가 원인으로는 사회복지비·지역경제비 등 기초재정수요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김 시장이 중앙정부 관계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시의 재정 여건과 효율적인 국가재정 배분의 필요성을 호소한 것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추가 편성될 교부세로 예산 운용에 다소 여유가 생기게 됐다”며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목적에 예산이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시는 이번 보통교부세 확보와 별도로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상습 침수피해 지역인 고촌읍 샛돌천 정비사업비 10억원과 여름철 집중호우 때 상부구조 등이 붕괴한 대곶면 약암방조제 보수공사비 9억원 등 총 19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바 있다.
김포=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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