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기금을 주로 지역 인프라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고, 제한된 예산을 여러 지자체가 나눠먹는 식으로 집행하고 있어 인구 유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향후 10년 간 총 10조원에 달하는 혈세가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만큼 정부가 기금 심사 기준과 사업 방식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최초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해 인구감소(관심) 지역으로 분류된 지자체 107곳과 서울·세종을 제외한 광역지자체 15곳 등 모두 122곳에 매년 1조원씩 10년간 약 1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별 배분 금액도 결정된 상태다.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등급(A~E)을 나눠 금액별로 차등을 뒀다. 인구감소 지역(89곳)에는 112억~210억원, 관심 지역(18곳)에는 28억~53억원이 지원된다. 이때 관심 지역은 곧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지역을 가리킨다.
다만 지자체가 정부에 제출한 기금 투자계획을 보면 생활 인프라 개선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 전체 사업 계획 가운데 70% 이상이 문화와 관광, 주거 등 특정 분야에 집중돼 있는 실정이다.
부산 중구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명목으로 35억원을 확보했는데, 이를 국제화센터 조성과 작은 음악당 조성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부산 서구는 정부로부터 140억원을 받아 송도해수욕장 임해행정봉사실 등을 리모델링 할 방침이다. 또 전남 신안군은 태평양 도서국(섬나라) 등과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사업 계획을 제출해 최고 금액인 210억원을 지원 받았다. 지자체들이 새로운 인구 유치와 크게 상관없는 사업을 바탕으로 기금을 유치한 셈이다.
각 지역은 주민 삶의 질 개선을 통해 인구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자체장의 공약 보조비 명목으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발표한 ‘지방소멸 위기지역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지방 낙후지역의 인프라 구축 사업만으로는 지방소멸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프라 개선뿐 아니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나 수도권으로 나간 청년층을 지방으로 다시 데려올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대상 지역 선정 기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부산 서구와 대구 서구 등 대도시 지역이 강원도 태백, 삼척을 비롯한 도서 산간 지역과 같은 금액(140억원)을 지원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연 1조원의 기금을 100여개 지역에 나눠주는 과정에서 지자체 간 기싸움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이런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신청 지역 대부분에 예산을 분배하면 보다 창의적인 인구 유입 아이디어를 내놓은 지자체가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기금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금보다 더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인프라 확충 등 기존 지방발전 사업이 아닌 지역 특색에 맞춘 새로운 인구 증가 아이디어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금이 향후 10년간 운영되는 만큼, 단발성이 아닌 긴 호흡의 연속성 있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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