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2일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무상 치료 문제와 관련해 “논의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 위원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고령층의 개량 백신 접종률이 낮아 중증에 이르는 상황에 대해 “횡단보도가 있는데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가 난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가지 않아야 할 길을 가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정부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느냐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정말 좋은 백신이 있고 좋은 치료제가 있는데도 끝까지 거부해 중증에 이르고, 다 무료로 오랫동안 의료 혜택을 받는다”며 “과연 국가가 언제까지 그분들한테 모든 것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냐(의 문제)는 앞으로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백신 미접종자의 접종 참여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에 따른 치료비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 위원장은 “언제까지 이런 체계로 갈 수 없다”며 “모든 백신, 100만원 가까운 치료 약, 그보다 더 비싼 면역 주사제를 다 무료로 드리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상품권 지급 등 현실적인 인센티브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동절기 추가접종 인센티브인) 고궁 입장 할인은 이 겨울에 고궁에 갈 노인분들이 얼마나 있겠나”라며 “5000원이나 1만원 정도 선에서 상품권을 지급하면 맞는 분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때 한번 제안했으나 추가적인 논의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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