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놓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법행정의 기틀을 더욱 튼튼히 다지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일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우리는 과거의 낡은 구조와 관행을 극복하고, 그 자리에 시대의 변화에 맞는 사법부의 새로운 제도와 문화를 튼튼히 정착시켜야 하는 길고도 험난한 길 위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아직 완벽하지 않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새로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이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도 당부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올해부터 전국 지방법원에 확대 실시된다. 최근 법관대표회의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시무식사에서 ‘좋은 재판’을 6번 언급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5년 동안 사법부는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실현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 법원 구성원들도 업무와 삶에서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법원’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고 자평했다. 이어 “사법행정자문회의와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판결서 적정화와 법관 사무분담 장기화, 사법 투명성 강화, 사법부 예산안 편성 절차 등에 관해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올해는 법조일원화 제도 시행 10주년이 되는 해”라며 “법관 임용 절차 개선과 법관근무 환경 개선 등 법조일원화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방안을 마련하는 일에 성심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양형심리의 실질화,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화,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 등 변화한 제도의 시행 경과를 살펴 ‘좋은 재판’을 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서의 마지막 새해를 맞이한 이 시점에 돌이켜 보면, 여전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비록 더딜 수 있지만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길을 찾아 올해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가려 한다”고 말을 맺었다. 김 대법원장의 임기는 올해 9월까지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