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일 신년사를 통해 거듭 전방위적인 노동개혁을 강조하면서 새해 노정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유연화 및 임금체계 개편 등 윤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거는 개혁 정책에 대해 올 상반기 중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입법은 물론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 단계부터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달 화물연대의 총파업 자진 철회를 계기로 노동시장 개혁을 ‘3대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끌어올렸다. 전문가협의체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은 정부 개혁안의 ‘설계도’로, 주52시간제 개편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전환이 뼈대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이 최근 ‘노조 부패’를 정조준하면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노조 채용비리 근절 등이 개혁을 위한 선결 과제로 부상했다. 대형 노조에 대한 압박 정책을 3대 개혁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고용부는 이달 말까지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253곳을 대상으로 노동조합법에 따른 재정 관련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자율점검하도록 했다. 각 노조는 자율점검기간이 종료된 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조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강화하고 감사 결과 공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여기에 더해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신년사에서도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엄중히 대응하며 노사의 채용 강요나 비리를 근절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파견 제도 개편,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노동개혁 과제도 제시했다. 정부는 이러한 추가과제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해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대 노총 모두 정부의 개혁 방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차기 위원장 선거를 앞둔 한국노총은 참여 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차기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김만재 후보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사퇴해야 경사노위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윤 대통령의 신년사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변화하는 수요에 앞서 산업구조에 개편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고 노사관계의 공정성을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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