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를 넘긴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 조사를 사실상 마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접 조사 준비에 들어가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오는 10~12일 중 검찰 조사실에 출석할 것을 이 대표 측에 요청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 대표는 2015년 두산그룹 소유 부지를 병원시설에서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해 주는 등의 대가로 두산이 성남FC에 50억원의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애초 지난달 28일 출석을 통보했지만, 이 대표 측이 예정일 하루 전날 검찰에 ‘해당 날짜에 출석이 어렵다’는 공식 답변을 보내면서 조사 일정이 미뤄졌다. 이 대표 측이 1월 첫째 주 조사에도 난색을 표하자 수사팀은 10~12일 중 가능한 날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 소환 전 검찰은 사건 피의자·참고인들의 진술 청취 작업을 진행했다. 수사팀은 2014~2016년 성남FC와 두산, 네이버 등 후원 기업에 근무했던 임직원을 불러 후원금 유치·지원 과정과 성남FC 구단 운영 방식 등을 조사했다. 최근에는 성남FC의 실질적 운영자로 지목된 정진상(수감 중)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조사까지 마쳤다. 이 때문에 이 대표 소환 조사를 끝으로 성남FC 의혹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것이란 관측이 많다. 혐의를 전면 부인할 공산이 큰 이 대표는 최근 주변인들에게 “결국 내가 기소는 될 것 같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제3자뇌물수수 혐의 성립 여부를 두고는 법조계 견해가 엇갈린다. 죄가 된다고 보는 쪽에서는 박근혜정부 시절의 국정농단 사건과 2007년 제주도지사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든다. 제3자뇌물죄가 인정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들 사건에서 법원은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 변호사는 “축구단과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너무 큰 금액을 후원한 것인데, 이를 암묵적 청탁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제3자뇌물죄의 모호함을 고려하며 성립이 어렵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성남시의 기업 부지 용도변경·용적률 상향이 행정적 결정이라는 주장을 배척하려면 이와 성남FC 후원금과의 연관성을 입증할 증거가 필수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 수사에 민주당은 연일 반발하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은 신년사를 통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당한 공격과 압력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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