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이 운영하던 자동차 정비소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의심 정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고의로 불을 냈다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황승태)는 일반건조물방화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강릉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던 A씨는 전기 사용 시간을 제어할 수 있는 디지털 타이머를 매일 자정 작동하도록 콘센트에 꽂고, 콘센트에 연결한 열풍기를 장갑 등 인화물질이 많은 선반에 놓아 2019년 3월 2일 자정쯤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경영악화로 건물 임대료, 전기요금, 상하수도사용료, 보험료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방화의 근거로 제시했다. 건물 소유자가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에서 패소한 뒤 화재 전날 디지털 타이머를 구매한 것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하지만 법원은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밀린 보험료 3개월 치를 한꺼번에 낸 점이 의심스럽긴 하지만 보험설계사의 독촉이라는 타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보험료를 내달라고 부탁했다는 보험설계사의 진술과 A씨의 주장이 부합한다는 점을 무죄 근거로 들었다.
또 아날로그 타이머를 샀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디지털 타이머로 바꾼 경위와 타이머 작동법을 몰라 판매자에게 타이머 시간 설정을 요구한 행위도 방화 범행을 계획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열풍기가 놓여있던 선반에는 원래 사용해오던 장갑, 엔진오일, 공기필터 등 용품이 있었는데 이 역시 무죄의 근거로 작용했다.
검찰은 1심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도 A씨의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더해 재현 실험 결과 5㎝ 거리에서 열풍기를 작동시켰을 때 장갑에서만 발화가 일어난 점으로 미루어보아 장갑과 열풍기를 의도적으로 가까이 두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이 발화 시점을 자정으로 특정한 공소사실과 CCTV 분석 결과에 시차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CTV 존재에도 불구하고 A씨가 범행을 감행했다고 이해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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