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양곡관리법이 가져올 부작용을 민주당에 설명하고 국민들에게도 이해를 구하겠다“면서도 “그럼에도 민주당이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통과시킨다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안을 단독 의결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면서 집권당일 때는 시장 격리제도 의무화를 안 하던 것을 정권이 바뀌자마자 밀어붙이는 건 정부와 농민을 갈라치기하고 정부에 부담을 안겨주려는 술수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 격리가 의무화되면 24만8000t인 쌀 초과생산량은 2030년에는 무려 64만1000t에 이르고 매입비만 1조4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같은 정부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정한 감축보조에 해당돼 향후 국제무역분쟁 소지도 다분하다”면서 “19대, 20대 국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이 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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