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8년 만에 300원씩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중교통 누적적자가 커짐에도 정부가 내년 노약자 무임수송 손실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내년 4월 말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각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2015년 6월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한 지 8년 만이다. 요금 인상이 단행되면 지하철 요금은 카드 기준 1250원에서 1550원으로, 시내버스 요금은 1200원에서 1500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시 관계자는 “민생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대중교통 요금을 교통 복지 차원에서 최대한 늦춰왔다”며 “그러나 정부 예산안에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되면서 운영 어려움이 극심해져 부득이하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동안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만 무임수송 손실 보전을 해왔다. 그러나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들은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가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만큼 정부가 지자체에도 손실 보전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18~2022년 지하철은 연평균 9200억원, 버스는 연평균 5400억원 적자를 기록 중이다. 특히 코로나19 발병 이후 지하철 적자 규모는 2019년 5878억원, 2020년 1조1448억원, 2021년 9957억원, 2022년(전망치) 1조2600억원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015년 요금 인상 폭은 지하철 200원, 버스 150원이었다. 이번에 인상 폭이 커진 것은 인상 시기가 늦어진 데다 노후 시설물 교체 등 부수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 지하철 시설 중 이용 가능한 기간을 넘긴 노후 시설의 비중은 66.2%, 1∼4호선의 노후화율은 73.1%나 된다. 1인당 평균 운임에서 운송원가가 차지하는 요금 현실화율은 지하철이 60%, 버스가 65% 수준에 그친다.
과거 요금 인상 당시 요금 현실화율이 80∼85%까지 상승했다. 이에 맞추려면 이번에 지하철 700원, 버스는 500원을 올려야 하지만 고물가 부담 등을 고려해 요금 현실화율을 70∼75%로 낮춰 잡았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