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울산시, 경남도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사무 제도 개선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부산시는 29일 부산시청에서 부산·울산·경남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그린벨트 사무 제도개선 실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그린벨트 사무 권한의 지방 이관 등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 확대, 환경등급 완화 등 그린벨트 사무 주요 의제와 시도별 그린벨트 사무 현안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안을 논의한다. 도출된 그린벨트 제도 개선 공통과제의 실현 방안도 모색한다.
부·울·경은 내년 1월에 2차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2월에는 그린벨트 사무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부·울·경 단체장은 지난 19일 부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부·울·경 지역발전 협력 회의에서 그린벨트 사무 지방 이관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22일 세종시에서 열린 시도 그린벨트 실무부서 회의에서 그린벨트 사무 개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지난 26일 서울에서 열린 국토부-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 간담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비수도권의 국토이용 규제변화 요구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송경주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국토부의 그린벨트 사무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그린벨트 사무 제도개선에 부·울·경 3개 시도가 공동 대응해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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