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검찰과 민주당의 1차전에서 민주당이 방어에 성공했다.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노 의원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161명의 반대표를 얻어 부결된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노 의원이 첫 사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국회가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방탄 국회’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가뜩이나 검찰 수사에 부정적인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기름을 부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장관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노 의원과 설전을 주고받았다. 먼저 발언대에 선 한 장관은 이례적으로 현재까지 수사 과정에서 나온 증거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했다.
한 장관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며 녹음 파일 내용과 노 의원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상세하게 공개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 20여년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직접 담당해 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된 사건은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의 이례적 발언에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항의가 터져 나왔다. 노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한 장관이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차고 넘치면 왜 조사 과정에서 묻지도 제시하지도 확인하지도 않았느냐”며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갑자기 ‘녹취가 있다, 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방어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노 의원은 이어 “더구나 한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며 “그런데 국회 표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구체적으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말하는 것, 이런 정치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있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제게 정당하게 방어할 기회를 달라”며 부결 투표를 호소했다. 노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민주당 의석에선 “힘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노 의원 신병 확보 시도가 불발된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죄질에 부합하는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구속 사유가 명백함에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21대 국회에서 부패범죄 혐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된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 결과”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노 의원에 대한 최종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결국 불구속기소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대표 측과 내년 1월 10일 이후로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욱 양민철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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