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5년간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된 정부 보조금이 연평균 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민간단체에 지급된 정부 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다며 내년 3월까지 정부 부처별로 전수조사를 하도록 지시했다.
각 부처는 자체 감사를 통해 보조금 지원 단체의 선정 과정, 투명한 회계 처리 여부,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감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보조금 관리체계의 전면 개편을 주문한 지 하루 만에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이 조사한 결과, 지난 7년간(2016~2022년)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000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박근혜정부 때인 2016년 3조5600억원이던 보조금은 문재인정부 들어 계속 늘어 지난해 5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는 5조4500억원으로 추산된다.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에서 연평균 4000억원 정도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6년 2만2881개였던 지원 단체 수도 7년 동안 4334개 늘어 올해 2만7215개로 집계됐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며 “그 배경에는 정의기억연대 등이 보조금과 기부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선 정부 전체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해서 파악하고, 이 토대 위에서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조사한 결과, 2016년 이후 전 부처에서 자체 적발한 문제 사업은 총 153건, 환수금액은 34억원이었다. 이 수석은 “부처가 적발하지 못한 문제 사업들이 언론이나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지는 등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7년간 지원 규모가 30조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 사업 적발 건수가 153건, 환수금액이 34억원이라는 것은 보조금 사업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전수조사에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혈세가 그들(민간단체)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관리는 미흡했고, 그간 그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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