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를 총 8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수출 우수 중소기업에는 최대 6억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위해 ‘규제 혁파’에도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중기부는 글로벌 펀드를 미국 중동 유럽 등으로 확장하면서 8조원의 투자금을 조성한다. 기존 ‘수출 우수기업 지정제도’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통합하고 최대 6억원까지 바우처·R&D 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신흥국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수출국을 다변화했을 때 수출바우처를 우대하고 정책금융 금리도 인하할 방침이다.
또한 신산업 분야의 예비·초기 창업자에게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구글, 오라클 등 글로벌 기업과 함께 스타트업 270곳을 육성할 계획이다. 지원액은 올해 300억원에서 내년 405억원으로 늘린다. 이밖에 중소기업 신규자금 25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금리가 지금보다 오르면 추가 공급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도 손질한다. ‘글로벌 혁신특구’를 도입해 대규모 테스트베드를 제공한다. 한국에만 존재하는 ‘나홀로 규제’나 신산업을 가로막는 ‘허들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경우 영세 창업기업에는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다가오는 저성장과 무역장벽을 돌파해 ‘디지털 경제 시대,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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