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대표가 27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날 전장연 시위 재개 선언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언급하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서울시장으로서) 무책임의 원칙을 진행해 왔던 것부터 먼저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서울시가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약속했지만, 설치되지 않았고 이에 장애인이 지하철 리프트와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다 떨어져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며 “그것부터 먼저 (사과)하시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 시장에게 책 한 권을 추천하고 싶다며 독일의 법학자인 루돌프 폰의 ‘권리를 위한 투쟁’을 권했다.
박 대표는 책 속에서 ‘법의 목적은 평화다. 그것을 위한 수단은 투쟁이다. 그리고 법의 목적은 평화지만 그 평화는 강자에 대립하는 약자의 침묵이 아니다’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전장연에 침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박 대표는 그동안 요구해왔던 예산안 증액이 0.8%에 그친 데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기획재정부에 법적인 증액 권한이 있어서 기재부가 (예산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꽝”이라며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전장연과의 면담 자리에서 ‘장애인들의 요구까지 이렇게 들어주면 나라가 망한다’고 발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애인 권리 예산을 요구한 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것으로 연결한다는 그 놀라움을 그 발언의 놀라움을 생각했다”고 했다.
진행자가 정말로 추 부총리가 나라 망한다는 표현까지 썼냐고 묻자 박 대표는 “저희가 대화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거듭 확인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0일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로 출근길 시민 불편이 가중되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개적으로 휴전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국회에서 관련 예산안 처리가 끝내 무산되는 경우에 시위 재개 여부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며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시위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전장연은 이 제안을 수용해 지하철 시위를 중단했다.
그러나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예산이 0.8% 수준밖에 증액되지 않자 전장연은 다음날 “이제 휴전은 끝났다”며 다음 달부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오 시장은 “전장연 시위 재개 선언은 용납할 수 없다”며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성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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