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의원은 27일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침투한 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열지 않고, 대통령실에 입양한 개를 데려온 일정만 홍보했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윤 대통령의 일정은 출근길에 새로 입양한 개를 데리고 집무실에 온 것과 지방 4대 협의체 회장단과 송년 만찬을 한 것”이라며 “국군통수권자가 이래도 되는 건가”라며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이 북 무인기의 영공 침략에 대해 무엇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국민에게 알려진 게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어제는 하루종일 북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유린한 날”이라며 “우리 군은 전투기, 경공격기, 공격헬기까지 띄우고 백여발 사격까지 했지만, 격추에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가 피해를 우려해서 사격에 제약이 있었다고 하지만, 적기를 격추하지 못한 군이 그런 궁색한 변명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군 통수권자로서 윤 대통령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거듭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영공이 뻥뻥 뚫린 날 ‘물샐 틈 없이 국토를 방위하겠다’는 다짐은 헛말이 되고 말았다”며 “북의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날, NSC는 열리지도 않았다. 실시간 대응하느라 열리지 않았다는데, 전쟁이 일어나도 실시간 대응을 하느라 NSC를 열지 않을 건가”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북한이 무인기에 소형 핵폭탄이나 생화학무기를 실어 서울 도심이나 핵심시설을 공격했다면, 우리 국민은 무방비 상태로 고스란히 당해야만 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며 “그럴 가능성이 0.1%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만에 하나까지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것이 국방”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과 군은 무인기를 포함, 북의 어떤 도발도 초기에 격퇴할 대비책을 당장 세워야 한다”며 “국회도 당장 국방위를 열어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대비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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