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원 장관은 26일 오후 열린 시도지사협의회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전 정부와는 다른 접근법으로 비수도권의 국토이용 규제 변화 요구에 적극 호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도지사들은 원 장관에게 그린벨트 해제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원 장관은 “그간 중앙정부가 형평성, 환경보전 논리로 예스(yes), 노(no)를 과도하게 행했다”며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에 상당 부분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그러면서 “충분한 투자 알맹이 없이 선거철에 정치성 공약으로 추진했다가 애물단지가 되는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지방 분권에 잘 맞는 방식으로 거버넌스와 통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그린벨트 관련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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