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안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분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내년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제외됐다. PSO 예산은 노인과 장애인 등 노약자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책정되는 예산이다.
정부는 그동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코레일에만 PSO 예산을 지원해왔다. 지난해에는 3796억원을, 올해는 3845억원을 지원했다. 내년에도 3979억원을 책정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손실 보전분 3585억원을 추가로 반영해 총 7564억원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는 교통위의 수정안이 아닌 코레일 손실보전만 반영한 정부의 원안이 통과됐다. 무임수송 예산 반영이 최종 무산된 만큼 오세훈 서울 시장이 최근 언급한 대로 지하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국회 예산안 의결을 앞둔 이달 1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며 지하철 요금 인상 가능성을 밝혔다.
서울 지하철 기본운임은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된 후 8년째 같은 요금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인구 고령화로 매년 무임수송 인원이 느는 추세라 1인당 평균 운임이 원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1인당 운임손실은 2019년 494원에서 지난해 1015원으로 급증했다.
지하철 요금 인상 방침이 정해지면 시내버스 요금도 함께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은 통상 동시에 인상됐다. 2007년 4월에는 100원씩, 2012년 2월에는 150원씩 동시에 올랐다. 2015년 6월 인상 폭은 지하철 200원, 버스 150원이었다.
시 관계자는 “아직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이나 수준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며 “경기도나 버스회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치면 최종 결정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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