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내년도 예산안의 극적 타결이 가능했던 배경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노력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사태를 겪었지만, 김 의장의 중재와 압박, 설득이 있었기에 준예산·야당 단독삭감안 통과 등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23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장은 이번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세 차례 중재안을 내놨다.
특히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김 의장이 예산안과 세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 실타래를 풀 고견을 내놨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장은 지난달에 첫 중재안으로 정부 여당의 주장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3% 포인트 인하하되 2년을 유예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 등도 담겼다.
당시 그는 직접 중재안을 들고 여야 지도부를 만나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야당의 거부로 무산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시행령 설치기구 예산 등을 놓고 여야간 예산안 논의는 다시 평행선을 달리기 시작했다.
김 의장은 지난 15일 두 번째 중재안을 들고 나왔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1% 포인트만 인하하고,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예비비로 지출하자는 것이었다.
민주당은 이를 수용했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을 합법적 조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거부했다.
김 의장은 지난 16일에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한다”며 여야를 강하게 압박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취약계층 살려내는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고 못 굴러가게 하는 것 아니냐”며 “국회의장 중재안에 연연하지 말고 여야가 합의해달라”고 지적했다.
세 번째 중재안은 결국 여야의 합의를 끌어냈다.
여야 협상이 다시 평행선을 달리자 “23일 본회의를 열어 무조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수를 둔 덕분이다.
김 의장은 전날 법인세를 과세표준 구간별로 1% 포인트를 인하하고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편성하되 50%를 감액하자고 제안했다.
향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하자는 내용도 추가했다.
김 의장이 예산안 협상을 위해 주재한 회동은 20여 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여야 대화 물꼬를 트기 위해 정국이 얼어붙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로 여야 냉각기가 길어지던 당시에는 야당의 주장대로 국정조사를 진행하되, 여당의 주장도 함께 넣어 ‘예산안 이후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중재안을 띄웠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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