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거대 노조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 문제에 이어 채용 장사·일자리 세습 등‘ 채용 비리’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윤석열정부는 일부 노조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전면전을 선언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정부는 거대 노조의 불투명한 돈 문제에 이어 채용 비리를 노조개혁의 두 번째 과제로 선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의 하나”라고 강조했던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청년 세대에게 공정한 채용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정부는 ‘선(先) 거대 노조 문제 해결·후(後) 노동정책 개혁’ 수순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거대 노조와의 전면전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다고 판단하고, 거대 노조 문제 해결에 더욱 주력할 방침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22일 “정부는 거대 노조의 채용 장사·일자리 세습 등 채용 비리도 심각하게 고 있다”며 “노조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 문제와 함께 이 부분을 어떻게 파헤쳐야 할지 그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부 노조가 노동자를 위한 조직이 아니라 일부 노조 간부들의 사익을 챙기는 조직으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불법이 자행되는 것은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미 100인 이상 사업장 중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 조항을 둔 사업장에 대해 시정명령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일부 노조는 이 같은 조치에 “단체협약을 사수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정부는 더 강한 압박 수단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부는 ‘채용 장사’ 등 비리 신고를 통한 노조 수사도 배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내년 초 거대 노조의 회계 및 고용세습 문제를 우선 파헤친 뒤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주당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문제 등 전반적인 노동개혁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 관계자는 “노조의 회계와 고용세습 문제는 적폐나 다름없다”며 “더 본질적인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데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힘은 노조의 불투명한 돈 문제를 척결하기 위해 노조 재정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이미 발의했다.
정부는 거대 노조의 문제점을 척결한 이후 노동정책 개혁에 착수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한국 경제 활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목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원·하청 등으로 나뉜 노동시장의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찾은 뒤 내년 하반기 개선안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개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주 52시간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주·월·분기·반기·년’ 중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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