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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파’ 온다… 정부 내년 성장률 이례적 1.6% 제시

6월 전망치 2.5%… 반년 만에 0.9%P↓
‘IMF 외환위기’ 1998년 이후 최저 수준

입력 : 2022-12-21 15:37/수정 : 2022-12-21 16:01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21일 바라본 아파트 옥상에 눈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1.6%로 제시했다. 지난 6월 전망치인 2.5%보다 0.9% 포인트 내려갔다. 또 내년 물가상승률을 3.5%로 예상해 올해(5.1%)보다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6%로 전망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다음달인 지난 6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GDP 성장률은 2.5%였다. 6개월 만에 전망치는 0.9% 포인트 내려갔다.

정부가 2% 미만의 성장률을 제시한 건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듬해인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1.5% 안팎,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대유행 선언 첫 해인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0.1%가 제시됐다. 이는 모두 연중 하반기에 나온 전망치다.

정부가 연초, 혹은 전년 말부터 한 해의 성장률을 2% 미만으로 제시한 건 지난 세기에 있었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고 외환위기에 빠졌던 1998년 초였다. 당시 정부는 IMF와 협의해 거시경제 관리 지표로 그해 성장률을 1%로 제시했다.

정부의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숫자로 기록됐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국면에서 내년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는 정부의 인식이 전망치에 담긴 셈이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8%, 한국은행은 1.7%로 각각 예상했다. 정부보다 낮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낸 기관은 아시아개발은행(ADB) 정도다. ADB는 1.5%를 제시했다.

정부는 내년 수출(통관 기준)이 4.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 교역과 반도체 업황 불확실성으로 2020년(-5.5%) 이후 3년 만에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봤다. 민간 소비는 2.5% 증가로, 올해(4.6% 증가)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상승률의 경우 원자재 가격 하락, 수요 둔화에 따라 올해 5.1%에서 내년 3.5%로 내려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전기·가스요금 현실화에 따라 공공요금 상방 압력이 강해지면서 물가상승률의 둔화 폭은 완만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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