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의 하나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기업 부패를 막는 첫 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었다”며 “노동운동, 노조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도 우리가 2023년 제도 개혁을 통해 성장의 원동력으로 반드시 이뤄내야 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깜깜이’ 재정 운용 등 노조 부패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3대 개혁’ 추진에 대해서도 재차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개혁은 인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2023년이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시켜야 한다”며 “주무 부처를 중심으로 필요한 개혁의 내용들을 잘 선별하고 공론화시켜서 사회적인 대합의하에 개혁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노동개혁”이라면서 “노사 관계에 있어서 노사 법치주의는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가고 성장을 하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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