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배달원이 결제를 요구하면서 기분 나쁘게 웃었다는 이유로 배달원을 폭행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후 11시쯤 대전 서구에서 결제를 요구하는 피자 배달원 B씨의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고 주먹으로 가슴을 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배달원이 결제를 요구할 때 기분 나쁘게 웃었다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법정에서 “B씨가 먼저 폭력을 행사한 후 집 안까지 들어오려고 했다”며 “B씨를 내보내기 위해 밀친 것뿐이므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웃었다는 이유로 언쟁을 벌이다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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