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내년 2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천연가스값 급등을 막기 위한 가격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경기 침체 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널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EU의 가스 가격상한제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EU 에너지장관이사회는 1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가격 조정 메커니즘’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상한선 가격은 유럽 가스 가격지표인 네덜란드 TTF 선물시장 기준 메가와트시(㎿h)당 180유로다. 가격상한제는 한 번 발동될 경우 최소 20일간 유지되고, 이후 마지막 3일간 180유로 이하로 가격이 유지되면 발동이 해제된다. 가격상한제는 내년 2월 15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기준이 된 180유로는 8월 가스 가격이 정점을 찍었을 당시 가격인 ㎿h당 349유로와 비교하면 한참 낮은 수준이고, 앞서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가격 상한선인 ㎿h당 275유로와 비교해도 낮다. 현재 가스 가격은 100~110 유로 선이다. EU는 수개월 간 가격 상한제에 대해 논의했으나 100유로대 수준의 강력한 가격상한제 시행을 원하는 국가와 가격상한제에 회의적이던 회원국 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고, 결국 이날 절충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는 가격상한제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이 클 경우에는 즉각 상한제를 해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U 내에서 가스 가격상한제로 수출국들이 오히려 유럽으로 가스 공급에 소극적으로 임할 경우 공급 불안정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다만 이 같은 내용으로 인해 가스 가격상한제에 대한 실효성은 제한적일 것이란 시각이 많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심각한 분열끝에 절충된 이번 시장 가격 조정 매커니즘은 찬반 국가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며 “충분치 못하며 일시적인 비상조치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유럽중앙은행(ECB)도 “위험이 이익 보다 크다”며 가스 가격상한제 시행에 반대를 표명한 바 있다.
러시아는 EU의 결정에 “(가격상한제 시행은) 시장 가격에 대한 공격”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원유(상한제)에 대한 조처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러시아는 EU와 주요 7개국(G7), 호주가 도입한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에 대한 대응책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러시아가 유럽행 가스 공급량을 이미 크게 줄인 상황이라 러시아의 대응이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주장도 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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