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예산 5억원 때문에 639조원이나 되는 정부 예산 전체를 발목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안 협상의 마지막 두 가지 쟁점 중 법인세 인하 문제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 결과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볼 단계는 됐지만, 마지막 쟁점이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조직법에 따른 위임으로 적법하게 법적 근거를 갖고 운영됨에도 민주당은 관련 예산 전액을 깎자고 한다”며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선 불복이자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예산이 삭감될 수는 있어도 전액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건 그 기구를 반신불수로 만들어서 일 못 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합의했던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국정조사’도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 통과가 빨리 돼야 국정조사도 원만히 될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국정에 협조해야 한다”며 “빨리 생각을 바꾸고 정부 조직을 인정해서 예산이 제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야당 단독으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이날 개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야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만약 지금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국정조사 특위를 운영한다면 그 이후에는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이야기는 절대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 기간 안에 마치기 위해서 지금 시작한다면 우리가 약속했던 1월 7일에 끝난 이후 절대 연장할 수 없음을 밝혀둔다”고 말했다.
박민지 손재호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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