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천명한 일본 정부가 방위 정책에서 미국과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현지 언론이 18일 보도했다. 일본 자위대는 그동안 방어에 치중하고, 미군은 공격 역할을 담당해왔는데, 일본이 반격 능력을 확보하면 공격 기능도 일부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내달 미국을 찾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방위력 강화 방안을 설명하려고 한다”며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논의하는 안도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일본 정부가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2015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바 있다.
이어 “지침에 평상시 방공·미사일 방어와 유사시 탄도미사일 공격 대처에 자위대의 반격 능력을 반영할 것인지가 논점이 될 것”이라며 “대만과 중국의 전면전 발생 시 자위대가 미군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확대해야 하느냐도 쟁점”이라고 보도했다. 사실상 일본의 공격 역할 확대가 논의될 것이란 뜻이다.
하지만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와 공격 역할 확대에 대한 현지언론의 분위기는 엇갈린다. 아사히신문은 17일 사설에서 “다른 나라 영토에 도달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것은 전수방위 원칙을 공동화하며 방위비 2배 증액은 끊이지 않는 군비 확장의 길을 열어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정부는 상대방이 공격에 착수하면 헌법상 반격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착수 여부를 확실히 파악하기는 어렵다”며 “판단을 잘못하면 국제법을 위반하는 선제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도신문은 “패전 후 일본이 평화국가로서 쌓아온 안보체제를 뚫는 듯한 정책 전환과 구멍투성이 방위비 증액”이라며 “국민의 이해나 협조 없이 이뤄질 수 없는 방위책을 성급하게 밀어붙이는 정권의 수법은 지극히 난폭하다”고 지적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 내에서 미국과 일본의 전통적 역할 부담을 바꿔서는 안된다는 견해가 있어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근거한 ‘미일 공동대처계획’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일 공동대처계획은 대만과 한반도 유사시에 양국의 군사 협력 절차를 정한 규정으로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산케이는 “반격 능력은 미일 공동작전을 전제로 한다”며 “장거리 미사일의 표적 탐지와 공격 효과 분석 등은 자위대가 단독으로 하기 어려워 정찰위성과 무인기 등을 운용하는 미군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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