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6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 문제에 대해 “우리 기업이 높은 법인세 부담을 안고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법인세 최고세율 1% 포인트 인하’ 중재안에 대해서도 사실상 부정적 의사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법인세 인하 혜택은 소액 주주와 노동자, 협력업체에 골고루 돌아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주요 국내기업의 소액주주만 해도 약 1000만명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의 ‘초부자 감세’ 프레임을 반박한 것이다.
김 수석은 “반도체 기업만 해도 법인세 최고세율뿐 아니라 실효세율은 우리나라가 최대 두 배 가까이 더 높다”고 말했다. 2020년 기준 삼성전자(21.5%)와 경쟁 기업인 대만 TSMC(11.5%) 간 법인세 실효세율 차이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미국, 프랑스 등 최근 법인세를 인하한 외국 사례를 보면 기업 투자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우리도 2008년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효과로 설비 투자 고용이 대폭 늘어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외국 기업이 다른 나라에 자회사를 설립할 때는 인프라 규제, 인건비 외에도 법인세율 같은 조세제도를 비교해 선택한다”고 말했다.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해서도 법인세 인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 수석은 또 “세계적 불경기의 비상 대응은 모두 내년도 국가 예산에서 시작한다”며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이어 “국가 살림을 균형 있게 짜고 경제 외풍에 대비하는 일에 정쟁이 개입되지 않았으리라 믿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 포인트 낮추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해왔다. 이에 김 의장은 전날 1% 포인트 인하안을 제시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수용을 보류했다.
대통령실은 김 의장의 1% 포인트 중재안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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